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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05/23 1

​출근길 5분 법률 | 집 짓고 앱 만들 때 맺는 '도급계약'의 모든 것

​1. 도급의 정의와 주요 조문​도급은 당사자 한쪽(수급인)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(도급인)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.​제664조(도급의 의의):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​제665조(보수의 지급시기):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.​제667조(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: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 (핵심 포인트!)​2. 한눈에 이해하기 (위임과 차이점)​위임이 "내 일을 대신 해줘(과정 중심)"라면, 도급은 "..

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-민법 2026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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