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다 보면 누구나 약속을 합니다.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거나, 물건을 사고팔기로 하거나, 집을 계약하기도 하죠.이렇듯 법적인 '약속'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'채무'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바로 '채무불이행'이라고 합니다.오늘은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채무불이행의 핵심 조문과 사례,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 주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1. 채무불이행의 대원칙: 민법 조문가장 기초가 되는 조문은 민법 제390조입니다.민법 제390조 (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)"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이 조문에서 우리..
